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19. 1. 25.(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 1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9. 1. 15.

라. 상정일자 : 2019. 1. 25.(제252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도시재생건설국장 최 태 안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함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17년 이후 중앙정부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음

○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 우리시 쇠퇴진단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변경)하여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에 대비하고자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수립

ㆍ‘18년도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선도지역 방식을 허용한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어 전략계획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상관없이 추진이 가능하였으나,

ㆍ‘19년도부터 선도지역 방식을 배제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제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18.12.20)]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주요골자

○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 여건변화 사항(정책변화, 쇠퇴지역의 변화 등) 반영

- 활성화계획 수립 고시 반영

- 인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19개소) 등

2. 그동안 추진 사항

○ 2016. 6. 20.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확정공고

○ 2018. 9~10. : 군·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수요조사

○ 2018. 11.28. : 군·구 도시재생 담당자 현장 간담회 개최

○ 2018. 12.    :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군·구 사전협의

○ 2019. 1. 16. :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시민공청회 개최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변경)

○ 기본방향

- (선별적 지정) 시 및 군ㆍ구 재정여건을 고려 10년 내 착수가 가능한 개수로 지정

- (추진주체가 준비된 지역)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치고, 도시재생관련 활동 경험과 참여의지가 높은 지역 우선 지정

- 2017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예정인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선정과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19개소)

선정과정을 통해 19개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최종 선정
☞ 군·구별 분류 ㆍ미추홀구 4개소, 중구·서구 각 3개소 ㆍ부평구·강화군·연수구·남동구 각 2개소 ㆍ동구 1개소
☞ 사업유형별 분류 ㆍ경제기반형 1개소 ㆍ중심시가지형 4개소 ㆍ일반근린형 6개소 ㆍ주거지지원형 8개소
☞ 공모 및 신청기준 분류 ㆍ2016년도 공모 2개소 ㆍ2017년도 선도지역 지정 3개소 ㆍ2019년도 신청(예정) 9개소 ㆍ2025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대상 5개소

- 군ㆍ구별 세부현황

기관명	계	경 제 기반형	근린재생형			활성화지역명
			중 심 시가지형	일 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중 구	3	1	1		1	ㆍ경제기반형: 인천개항창조도시 ㆍ중심시가지형: 연안부두어시장 주변 ㆍ주거지지원형: 신흥동 일원
동 구	1	-	-	1		ㆍ일반근린형: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미추홀구	4	-	1	1	2	ㆍ중심시가지형 : Triple C ㆍ일반근린형 : 비룡공감 ㆍ주거지지원형 : 장사래마을, 도화2.3동
연수구	2	-	-	1	1	ㆍ일반근린형 : 함박마을 ㆍ주거지지원형 : 안골마을
남동구	2	-	-	1	1	ㆍ일반근린형 : 남촌동 주변 ㆍ주거지지원형 : 만부구역 주변
부평구	2	-	1	1		ㆍ중심시가지형 : 부평11번가 ㆍ일반근린형 : 부평아울렛 주변
서 구	3	-	1		2	ㆍ중심시가지형 : 가좌·십정 스마트재생 ㆍ주거지지원형 : 가재울마을, 상생마을
강화군	2	-	-	1	1	ㆍ일반근린형 : 강화군청 주변 ㆍ주거지지원형 : 교동 대룡시장
계	19	1	4	6	8

4. 재원조달 방안

○ 국비 지원액 및 집행기간

- (금액/기간) 우리동네살리기 50억원/3년, 주거지지원형 100억원/4년,  일반근린형 100억원/4년, 중심시가지형 150억원/5년, 경제기반형  250억원/6년간 지원

- 사업유형별 국비 지원액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협의 후 결정

○ 시비 대응투자

- 인천시는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50:50인 매칭펀드 방식으로

2019년도 광역공모(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동살)에 대한

국비지원액 300억원 배정에 따라 시비 300억원 확보 필요

※ 중앙공모(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에 대해서는 별도 국비지원

○ 연차별 소요예산

구 분		계	도입기		정착기			확산기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경 제 기반형	국비	180	4	14.8	16.2	1
	지방비	180	4	14.8	16.2	1
	소계	360	8	29.6	320.4	2
중 심 시가진형	국비	630			15.42	113.75	140.43	132.65	107.77	90	30
	지방비	630			15.41	113.75	140.42	132.64	107.76	90	30
	계	1,260			30.83	227.5	280.85	265.29	215.53	180	60
일반형	국비	1,350	1.48	8.82	29.5	315.34	354.81	290.06	275	75
	지방비	1,350	1.47	8.82	29.5	315.34	354.80	290.06	275	75
	계	2,700	2.95	17.64	59	630.68	709.61	580.12	550	150
계	국비	2,160	5.48	23.62	205.12	430.09	495.23	447.71	382.77	165	30
	지방비	2,160	5.47	23.62	205.11	430.09	495.23	447.70	382.76	165	30
	계	4,320	10.95	47.24	410.23	860.18	990.46	895.41	765.53	330	6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중앙정부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 변화와 기간의 경과에 따른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 계획․ 사업의 연계와 추진체계 보완 등 지역별 도시재생활성화 방안이 비중 있게 제안된 반면,

○ 우리시의 경우 도시재생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활성화계획의 지속성 확보, 마중물사업 완료 후 도시재생의 지속성 확보방안이 보다 심도 있게 구체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고 하나 현재 재정 투입이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과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라 판단되며, 도시재생에 따른 부작용(젠트리피케이션: 원주민 내몰림)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이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으며,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과 앵커시설 확보의 다각화, 도시재생사업의 수혜자 부담 방안 등 활성화지역 공통적인 현안에 관해 그 현황을 엄밀히 진단을 하고 제도적․ 행정적 개선방안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사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뉴딜사업과 일반화 사업을 연계 추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시행과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지역별로 중심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추가사업을 발굴하고 타시도의 선정 현황 및 사례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향후 기초 지자체의 뉴딜사업 선정 시 선도지역 지정을 지원할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정창규 위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공모에 triple-C 가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동·서 편차 문제 및 항만으로 가는 트럭 소음·분진 문제 등의 해결, 지구단위 선정 등 LH 및 각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람.

⇒ 3월에 프리젠테이션 발표가 있는 바, 그 동안 다른 곳보다 빠르게 준비했고, 직원들이 전략적으로 연구도 하였으며, 실행계획에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담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음.

○ 신은호 위원

-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따른 기존 원주민들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 진행 시 원주민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람.

⇒ 대부분은 전면철거 방식이 아니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을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전면철거는 10%도 안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 고존수 위원

-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추진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뉴딜의 기본전제는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기존시설을 개량하여 활용하는 것이기에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예전처럼 관 주도 방식이 아니고 주민들로부터의 상향식 사업체계인데 주민들의 마인드 고취가 어려움

○ 백종빈 위원

- ‘16년도와 ‘17년도에 선정된 사업들의 진행 현황은?

⇒ 과거에는 대상지를 먼저 선정하고 지구지정 등의 절차를 수립하는 방식이기에 아직 착공을 하지 못했으며, 최근에는 지구지정을 먼저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어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신은호, 정창규 의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함 (재석위원 : 5명, 찬성 : 5명, 반대 :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1부.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의견청취

의안 번호	242		제출년월일 : 2019.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사유

○ 2017년 이후 중앙정부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지속 추진중에 있음

○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 우리시 쇠퇴진단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변경)하여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에 대비하고자‘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

계획변경안’수립

ㆍ‘18년도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선도지역 방식을 허용한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어 전략계획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상관없이 추진이 가능하였으나,

ㆍ‘19년도부터 선도지역 방식을 배제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제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18.12.20)]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 여건변화 사항(정책변화, 쇠퇴지역의 변화 등) 반영

- 활성화계획 수립 고시 반영

- 인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19개소) 등

3. 그동안 추진 사항

○ 2016. 6. 20.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확정공고

○ 2018. 9~10. : 군·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수요조사

○ 2018. 11.28. : 군·구 도시재생 담당자 현장 간담회 개최

○ 2018. 12.    :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군·구 사전협의

○ 2019. 1. 16. :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시민공청회 개최

4.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5. 향후 추진일정

○ 2019. 2. : 인천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019. 3. :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확정·공고

○ 2019. 하반기 :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인천시 원도심 법적 쇠퇴지역(148개 읍면동 중 105개동)을 대상으로 한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붙임 :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1부.  끝.

「붙 임」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 관련기관(부서) 협의: 2018. 12. 21. ∼ 12. 26.

관계기관	주요의견	조치계획	결과
문화 콘텐츠과	❍ 가좌ㆍ십정공업지역 스마트재생(B-4)과 가재울마을 주변(D-4)과 중복되는 가좌완충녹지지역에 대한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협의 필요 - 가좌ㆍ십정공업지역 스마트재생을 위한 가좌완충녹지지역이 제외될 경우 구역단절로 인한 사업성 약화	❍ 서구청에서 추진예정인 가재울마을 주변에 가좌완충녹지역을 포함하여 사업효과(공영주차장 설치 등)를 극대화하고자 반영한 사항으로, ❍ 가좌ㆍ십정공업지역 스마트재생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활성화계획 수립시 조치할 예정임.	미반영
미출홀구 도시개발사업추진단	❍ 용현Triple C(B-3) 활성화지역에 용현3동 일원 재개발해제지역(용현1구역)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민원사항 관련)	❍ 용현3동 구역계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도로주변의 도시공간구조가 일반주거기능에서 업무·상업기능으로 변화되므로 일반도로와 접하는 도로를 경계로 하여 중심시가지형 사업내용에 맞게 구역계를 선정한 사항으로 ❍ 주택재개발 해제된 전지역을 구역계에 포함하여 확대하는 것은 국토부가 제시한 중심시가지형 사업유형의 규모 및 사업특성에 부합하지 않아 구역계 확대 반영 곤란 (고속도로재생과) ❍ 따라서 Triple C와 별도 분리하여 활성화지역 지정 추진 바람직.	미반영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 주민이 만드는 살고싶은 남촌동(C-4)활성화지역에 대한 쇠퇴원인, 지역특성, 재생방향 일부 수정 필요	❍ 주민이 만드는 살고싶은 남촌동(C-4)활성화지역에 대한 쇠퇴원인, 지역특성, 재생방향 일부 수정사항 반영	반영